계좌송금 실수 ! 걱정마시고 착오송금 지원제도 이용하세요(ft.반환기간)

계좌송금 실수! 걱정 마시고 착오송금 지원제도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말해주신 사례인데요, 실수로 오송금을 1000만 원이나 다른 계좌로 했는데, 은행도 상대방이 연락이 안 돼서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ㅠㅠ 피 같은 내 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실수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해결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신청 방법부터 금액이 얼마나 되찾아지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착오송금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https://www.kdic.or.kr/main.do

예금보험공사

예금 보험 공사 링크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원금액이 상향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 제도가 이미 있었던 거네요!!! ( 난 전혀 몰랐네.. )
예금 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네요 ~ 조금 시간이 소요는 되지만 돌려받는 게 어디예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신청대상으로는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2.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3.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조건이 확인되셨으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은 PC웹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1588-0037 (※ 신청 관련 서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참조)

착오송금 반환금액

착오송금 반환금액은 신청하셨다고 하셔도 아쉽게도 금액이 전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우편 안내비용, 인건비, 송달료등이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착오송금 반환금액

앞서 말했던 지인분도 1000만 원 중에 대략 40만 원안 되게 수수료가 나갔다고 하셨으니 어느 정도 참고 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장 좋은 건 은행을 통해서 오송금 계좌 주인분에게 직접 다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정 연락이 안 되고 받기 힘드시면 이 절차 활용하셔서 꼭 내 피 같은 돈 돌려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