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 강남 3구 & 용산제외 )

[부동산] 서울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 강남 3구 & 용산제외 )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새해부터 부동산 관련 큰 이슈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강남 3구 ( 서초 , 강남 , 송파구 )와 용산구 제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규제 제외 지역은 아마 규제를 완화를 하지 않아도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022.12.26 - [부동산 제도 및 경제 체크] - (부동산) 2023 다주택자 규제완화 3가지

(부동산) 2023 다주택자 규제완화 3가지

전에 이 글에서도 남긴 내용이지만 ,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는 큰 이유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 완화를 통화여 거래과 활발 해지고 , 거래세를 통해 세금도 더 걷고자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정부는 거래가 급감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지역이 서울 4곳으로 줄었네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2022년 9∼11월) 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선 노원구(-5.47%)와 도봉구(-4.11%), 경기에선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의 하락 폭이 컸는데요. 

 

2022년 서울 전체 집값 하락률이 -7.23%인데 3개월 안에만 5% 넘는 하락률을 보였으니 , 집값의 대한 하락폭이 최근에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없어졌습니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 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네요. 이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일어났게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상 시장이 안정화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있으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